노무현의 민주주의

사람에게 참 안타까운 것이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엔 정작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은 지나고 나서야 혹은 놓치고 나서야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는다.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지금 이재명 성남 시장의 표현에 따르면 근본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국정이 함부로 유린된, 막장의 정점을 찍기 바쁜 현 정부의 모습을 보니 노무현 정부 시절이 얼마나 좋았었던 가를 반면교사처럼 거듭 되새기게 된다. 노무현의 민주주의 는 그런 마음으로 잡게 된 책이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란 데가 있는 모양이다. 서문에 자신들에 단체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2008년 한국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우려와 희망이 뒤섞인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적 정치 철학을 계승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구성 (p. 11)되었다고 한다. 노무현의 민주주의 는 그 단체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2012)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한 책이다.
정치인 노무현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라고 믿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분투하였다. 그는 망국적 지역주의를 타파하고(탈지역주의),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하며(탈집권주의 혹은 분권), 통치가 아니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복원하고(탈정치에 대한 경고, 정치개혁), 권력기관을 비롯한 헌정의 정상화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최소한의 완성된 체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선구자적 비전과 지도자적 양식을 가졌지만 결코 스스로를 시민 위에 군림하는 영웅적 지도자로 자처한 적이 없었다. 그를 혹독하게 비난했던 자들조차도 탈권위주의의 소탈함이 낳는 권력의 무기력을 문제 삼았을 정도다. 따라서 정치인 노무현의 정치적 비전과 그 실현을 위한 시도들 또한 신화화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러나 한 선구적 정치인이 보여준 정치적 비전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공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거쳐야 할 과정이다. 노무현의 정치적 비전에 대한 세간의 오해나 왜곡을 바로잡아 그가 추구했던 정치적 가치들이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서 생명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책이 그러한 과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추천사 _ 7
서문 _ 11

1장 노무현과 정치인 대통령론 김종철 _ 25
2장 노무현과 권력기관의 정상화:
대통령 권력의 정상화를 위한 모색 박용수 _ 61
3장 노무현과 정부형태 원포인트 개헌론 정태호 _ 103
4장 노무현의 정부 혁신론 이송평 _ 157
5장 노무현과 당정분리론 채진원 _ 207
6장 노무현과 선거제도 개혁론 조기숙 _ 255